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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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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1
삼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04.06 선고 2020구합79691 판결
  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승계 한도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20년
3. 서울고등법원 2020.07.15 선고 2019누34922 판결
  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5. 서울행정법원 2020.05.29 선고 2019구합74126 판결
  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가족법 국제사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6. 서울행정법원 2020.03.06 선고 2019구합51345 판결
  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2019구합51345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

2019년
8. 서울고등법원 2019.08.21 선고 2018누236 판결
  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‘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’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, 해당 증여세를 공제하여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9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1 선고 2018구합74891 판결
  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10. 수원지방법원 2019.01.10 선고 2018구합63694 판결
  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기며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8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8.09.13 선고 2018구합616 판결
  주식을 증여받고 유류분으로 반환한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후발적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증여세 경정청구를 한 경우[기각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7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3 선고 2015구합58430 판결
  일부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(증여의제)는 실질귀속자가 명의수탁자이므로 과세 불가함[일부 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5년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05.22 선고 2014가합573671 판결
  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체납처분행위로 판단되므로 손해배상책임 없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4년
15. 의정부지방법원 2014.08.26 선고 2013구합16406 판결
  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 한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

16. 수원지방법원 2014.08.13 선고 2013구단4853 판결
  유증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3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3.04.12 선고 2012구합29233 판결
  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사전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2년
18. 서울행정법원 2012.08.17 선고 2011구합28240 판결
  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2.03 선고 2011가합5177 판결
  환급금채권자를 과실없이 모른상태에서 한 변제공탁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1년
20. 서울행정법원 2011.05.12 선고 2010구합19447 판결
  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교환 ・ 이전비율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

2008년
21. 수원지방법원 2008.04.16 선고 2007구합3375 판결
  상속개시일 이후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5년
2004년
2001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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